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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‘수사·기소 분리’도 저지 추진…이번엔 행정규칙 활용한다
22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검찰이 또 하나의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입법 무력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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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깡패수사 말란거냐" "시행령 쿠데타"…한동훈 장관 100일
2022년 8월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.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. 한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5년가량 동안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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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시선] ‘검수완박’(검찰청법)과 ‘검수완복’(시행령)의 운명
문병주 논설위원 ‘신의 한 수’인가 ‘꼼수’인가. 다시 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 박탈) 논란이 불거졌다.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(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)에 한동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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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‘밀정 의혹’ 김순호 교체 요구…이상민 “검토해 볼것”
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. 왼쪽부터 김 국장, 이상민 행안부 장관, 윤희근 경찰청장. 김성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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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찰국장 교체" 의견에, 이상민 장관 "한번 검토해보겠다"
이상민, 김순호 교체 지적에 "한번 검토하겠다"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33년 전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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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희근, ‘검수원복 시행령’에 “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”
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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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수완박 효력정지" 바빠진 檢...헌재 변론, 법시행뒤로 잡혔다
9월 10일 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지만, 시행 전 효력정지가 힘들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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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동훈 시행령' 닷새 만에…檢 “‘10대 마약청정국’ 만든다”
검찰이 급속히 확대하는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결집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중 하나인 ‘경제범죄’에 마약·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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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깡패수사" 이틀뒤...'악성사기 척결' 1호약속 낸 윤희근
윤희근 경찰청장이 15일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고 ‘국민 체감 약속 1호’라는 이름을 붙였다. 윤 청장은 “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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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檢총장 후보 9명에 대형로펌 변호사도…서울법대 2명뿐 [장세정의 시선]
장세정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을 뽑기 위한 중간 절차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열린다.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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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패범죄' '등' 무슨 뜻?…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
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‘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’(검찰청법 시행령)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.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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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수해현장서 '비와라' 외친 김성원…이준석은 尹을 폭로했다(8~13일)
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물폭탄 #수해망언 #윤석열 #김주형 #박순애 #윤희근 #공매도 #국민의힘 비대위 #주호영 #이준석 #반도체과학법 #뉴턴 존 #핀란드ㆍ스웨덴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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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김남국에 반격 "깡패 수사하는게 진짜 민생 챙기는 것"
한동훈 법무부장관.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3일 “검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민생 좀 제대로 챙겨달라”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비판에 “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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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·경제범죄 ‘중’→‘등’ 수정, 한동훈 한 글자 안 놓쳤다
━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(오른쪽)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. [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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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'검수원복'에 경찰 부글…"입맛따라 사건 고르려는 것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하는 대통령령(시행령) 개정을 공식화하자 경찰 내부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.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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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동훈 시행령’에 허 찔린 野…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
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"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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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변 "검찰 수사범위 복원, 국회 입법권 무력화"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법무부를 향해 "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"고 12일 비판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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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범죄 대응에 손 놓으면 직무유기"…野 지적 정면 반박
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날 발표한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강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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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법 '중→등' 수정이 패착…한동훈 그 한글자 안 놓쳤다
법무부가 개정 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검찰의 공직자·선거·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복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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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
법무부가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·선거·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. ‘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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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한동훈 ‘검수완박’ 뒤집기의 맥락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연합뉴스 1.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(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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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…野 "시행령 쿠데타"
법무부가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·선거·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. ‘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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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완박' D-33인데…헌재는 심판청구·가처분 모두 '함흥차사'
'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 법률'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(9월 10일)으로 다가왔다.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부패·경제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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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, 한동훈에 “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”
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연내 신설(서울북부지검)을 검토 중이다.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단(5월18일, 서울남부지검),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(6월23일, 서울동부지검)에 이어 한동